쇼핑몰 창엄 준비 통신판매업자 신고 수수료 신고증 발급 방법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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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쇼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우리나라 인터넷과 온라인 기술의 발달과 인식의 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보편화되어있는데요 또한 몇 년 전부터 온라인상에서 개인들도 스토어를 개설하거나 쇼핑몰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규모(매출액) 이상의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온라인 판매 시 사업자등록 이외에도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포스팅은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관하여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통신판매업자 신고 기준이 완화 되어 일정 조건 이하에 해당된다면 면제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 신고 준비물 절차 방법 수수료 

통신판매업자는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방문,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선 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라고 함), 신분증 등을 준비하여 신고하면 방법으로 진행하거나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주위의 한 지인은 이 방법을 잘 몰라서 시청을 방문했지만 준비물을 다 챙기지 못해서 다시 찾아가곤 했었다는데 온라인이라면 이런 번잡스러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인 다음에서 정부24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를 접속 후 가운데 검색창에서 통신판매업자를 검색하면 위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몇 가지 항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진행할 것은 신고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상단에 나온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경로로 이동할 수 있는 설명페이지가 나오게 되며 그곳에서 가운데쯤에 위치한 '발급'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참고로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고 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는 문자가 발송되며 위택스에서 전자납부 등으로 납부를 하시면 약 1주일 이후에 신고증을 온라인상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신고 시 업체에 대한 상호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등 정보들을 입력하고 아래 항목에서는 업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이 필요하며 인터넷, TV홈쇼핑, 신문잡지 등 판매방법의 선택과 앞서 언급한 선지급식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스캔하여 첨부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한다음 가장 하단에 나와있는 '민원신청하기'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진행하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등록증은 필요하지 않은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 24에서 다른 절차와 비슷하게 카카오 간편 인증이나 회원가입을 별도로 진행하여 로그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과 신고 면제

예전에는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했으나 신고증을 받으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가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으나 지금은 정부 24에서 또한 발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신고 절차인 신고 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정부 24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도 이제 직전년도의 가간동안 통신판매의 거래수가 50 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라면 면제 즉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현재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이 되지 않는 경우로써 이는 관련 법 개정 전에는 4천8백만 원이었으나 금액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마무리하는 글

지금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증명서 발급 그리고 면제 요건 등에 관하여 정리해 봤는데 절차가 많이 복잡하거나 까다롭지는 않고 온라인상으로 진행하면 확인 등에 필요한 시간이 수 일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간편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온라인 사업 전 자신의 상황과 예상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사업자등록 유형 등록과 통신판애업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듯하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